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회신일 2004.0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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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2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았다. 해당 세액을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27, 2001.05.22. 및 부가기본통칙 2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유사사례: 제도46015-11227, 2001.05.22.

· 참고자료: 부가기본통칙 22-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1227 종사업장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40)
원 제목: 총괄납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