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회신일 2004.0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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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2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재소비46016-1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하였다. 그러나 사업양도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6-186, 2003.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관련 유사사례(재소비46016-186, 2003.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 (2004.02.12 회신),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45)
원 제목: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업양도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