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회신일 2004.0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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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7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후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09, 1990.12.04.) 및 (부가46015-1259, 1996.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09, 1990.12.04.) 및 (부가46015-1259, 1996.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209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46015-1259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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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27)
원 제목: 법인전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