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의 총판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회신일 2004.02.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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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사업자의 총판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3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취득한 미국 브랜드 상품 총판권을 국내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미국 브랜드 상품의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양도자가 비사업자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자가 미국의 브랜드 상품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29, 1999.08.1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비사업자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가 미국 브랜드 상품의 총판권리를 국내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29, 1999.08.1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자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429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비사업자의 총판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2)
원 제목: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