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회신일 2004.0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7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27(1994 .5.

28) 및 재일 46070-391(1993.2.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회답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27(1994 .5.28) 및 재일 46070-391(1993.2.18)】내용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427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24)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