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꾸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회신일 2004.0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꾸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7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479와 재일46014-118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된 경우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 그 1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79, 1996.02.21, 재일46014-1182,1997.05.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일46014-479, 1996.02.21

· 재일46014-1182, 1997.05.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182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일46014-479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꾸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88)
원 제목: 동일세대원간의 소유권 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