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철거한 기존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회신일 2004.0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철거한 기존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7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축 판매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매입하고 철거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유사사례 서삼46015-12153, 2002.12.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2153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매입·철거한 기존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36)
원 제목: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