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회신일 2004.04.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9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권리를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주택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2. 1.25., 재일46014-2890, 1996.12.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재산46014-20, 2002.1.25., 재일46014-2890, 1996.12.3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재일46014-2890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time datetime="2004-04-09">2004.04.09</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2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