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회신일 2004.04.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7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는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4.04.07 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00)
원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