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회신일 2004.04.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7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1640이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 1.23., 서일46014-11640, 2003.11.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87(2003. 1.23.) 및 서일46014-11640(2003.1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서일46014-11640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time datetime="2004-04-07">2004.04.07</time> 회신),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70)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