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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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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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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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무상사용 임차인의 임대 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무상사용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포괄 승계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던 토지·건물을 양수하고 기존 임차관계를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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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 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부서의 존재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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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 완료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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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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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지만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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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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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유방절제 후 재건술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절제술 후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방 절제 수술 후 이와 병행하는 재건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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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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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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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을 양도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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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된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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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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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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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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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자막수신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자막수신기 보급사업에서 구입하는 자막수신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진흥원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되지 않고 위원회 명의와 계산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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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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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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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한 공장이 별도 등록할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와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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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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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역사 오수처리시설 개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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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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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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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노반공사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역 신설 노반공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의 노반공사 용역을 공단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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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별 명세를 합계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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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고양이 관람·분양 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동물원 운영 사업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두면 면세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고 일반대중의 관람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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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때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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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양도 시 미수임대료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외 개발·컨설팅 사업도 제외하고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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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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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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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권리·의무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등 일부 자산과 차입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가 승계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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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물류창고 임대부동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상 지위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쟁점부동산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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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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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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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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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과세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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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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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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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신축판매업자의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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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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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중 영외숙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에만 쓰이면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해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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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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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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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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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내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사업자가 대학과 협약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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