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회답

1.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을 참조한다.

2.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대금결제방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영 제64조 제3항 본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6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5 (<time datetime="2011-07-01">2011.07.01</time>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