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88,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질의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88, 2000.10.23.)를 참조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이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님.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6 (2011.07.01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