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1
사무실을 주택임대에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다수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전체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이다. 각각의 사무실별 실제 용도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2
공항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사가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항공법」에 따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항시설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공사가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953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54
해외계좌로 받은 설계용역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금을 해외 연락사무소 계좌로 받은 경우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잔액 중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계좌에서 현지 외주비와 기타 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55
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4,956
국산 원목을 단순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원목을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이고 가공 목적이 아닌 운반·보관의 편의를 위한 절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7
첨가물 없이 건조한 오징어는 면세되는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 - 201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하고 포장한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이 없고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를 거쳐 포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958
SPC 설립 전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1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과세사업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신청인과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쟁점SPC에서 해당 용역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959
평택 미군기지 철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 201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공하는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방부 소속 사업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평택미군기지 철도인입선을 건설해야 한다.
4,960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1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62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3
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4
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1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965
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정지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 기부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6
국립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국립대학교가 사업상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규정된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88395)’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스포츠센터의 교직원·일반인 대상 유료 이용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나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시키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7
대회 조직위의 일시적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조직위원회가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일시적인 사무공간·방송기기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외 언론사에 임대료를 받고 17일 동안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968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69
타인의 보관시설에 둔 재화는 하치장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10.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보관관리시설에서 해당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이다.
4,970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1
항만 매립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972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 한국국제협력단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73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974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규 매립부지의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 규모 미군장교숙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5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특정 사업부문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6
구연산 2% 첨가 난백분은 수입할 때 면세인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2%가 첨가된 수입 난백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살균과 천연설탕 제거 때 난백 본래의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경우이다.
4,977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다단계판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8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9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소유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에서 보낸 전력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0
분기별 분할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1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다.
4,981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2
비영리단체가 받는 응시전형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 <br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받는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3
구연산과 식염을 넣은 다진 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한 마늘에 구연산과 식염을 소량 넣은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진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4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5
도시개발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직접 계약하고 지급한 공공시설 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조합원이 조합과 약정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4,986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임가공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거래가 전제된다.
4,987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8
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9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교환 시 어떻게 발급하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완료 시 관련 가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료 전에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그 대가를 먼저 발급하고 완료 시 나머지를 발급할 수 있다.
4,990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발생한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할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출로 보지 않으며,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991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 삶은 채소는 과세되는 것이나,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것임. 다만, 데친 채소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데친 채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고 데친 채소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 데친 채소도 제조시설을 갖춰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2
용역 대가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시행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3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포괄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4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시설대여업자가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중소 제조업체에게 대여(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5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6
경주마 훈련과 사양관리 용역은 과세되나?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련사가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4,997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8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9
수영장 운영자의 수영강습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 신고 후 일부 이용객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강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00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