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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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급받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사항과 의료기관 발급 방법을 물었다. 서식의 ①~⑥에는 소득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의료기관 발급 시 의사를 경유하고 의료기관명·직인과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90
52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25
53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 12. 31 전・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및 범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득46073-163
54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경조의 범위와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480
55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324
56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000년 귀속분까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두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11
57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과 관련한 관련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번호가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신고대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29
58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30
59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대상인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72
60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611
61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620
62 미등록 임대인 계좌이체도 정규증빙인가?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임차료가 지출증빙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053
63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877
64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귀속연도별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두 가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881
65 직업전문학교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한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674
66 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취득해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법인 아닌 단체를 전제로 분배 기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594
67 미등록사업자 임차료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496
68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속회사 대표자의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한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2000.07.01부터 폐지되었고 당시 2000년분 증명은 06월 발급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230
6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00
70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임대아파트에 누구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72
71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단체의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71
72 근로자가 임차료 일부를 내면 사택에 해당하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사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46
73 오피스텔 조합을 1거주자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48
74 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장 내 제품 출하·차량 적재 업무가 공장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27
75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1거주자로 보는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40
76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 채권을 2000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26
77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나 환수책임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69
78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92
79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자공제를 받기 위한 판정과 제출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의사 등이 교부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장애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53
80 연불수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를 받은 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로 발생한 수출채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물품 수출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의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12
81 1거주자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볼 때 사업자등록상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5
82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9
83 시설작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 생산활동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 고정설비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2
84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354
85 양곡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곡도정업의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곡도정업에 쓰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40
86 대출금 예치액도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
초과인출금을 계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를 예치한 경우 그 예치금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대출금 일부의 예치액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중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일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1
87 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 후 기장세액공제 산식상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55
88 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당초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경정결정된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구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나 경정된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7
89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법인 명의 이자소득과도 구분하며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1.1.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66
90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세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로 보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258
91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179
92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89
93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54
94 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0
95 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
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대용건물 부속토지 관련 세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는 산입할 수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08
96 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92
97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3375
98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을 얻을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034
99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받는 위탁판매·위탁상장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 위탁자가 농민인지 단위조합·영농조합법인·수집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49
100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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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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