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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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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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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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해외관광 및 국외 대학원 기간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근무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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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애 예상기간 안에 상속개시일이 있으면 공제하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다. 공제액 계산에는 장애 예상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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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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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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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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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과 사업 방침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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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상속인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거부나 주소불명으로 공동신청이 어려울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정이 인정되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13.2.23. 이후 해당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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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니세프 후원금은 표준서식상 기부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의 표준서식상 수입금액 구분을 물었다.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 작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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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가치에 상증법 시행령상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12.12.5.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하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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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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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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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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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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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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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계열 대학교 졸업 여부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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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처분 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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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전부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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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매월 지급받을 때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첫 수령일부터 1년 미만 수령액과 1년 이후 수령액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연간 정기금액은 1년간 수령액 합계로 하고 경과연수는 기대여명에서 1년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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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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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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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손실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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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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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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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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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식의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분할합병 시 주식평가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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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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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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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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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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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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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과 관련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을 뜻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 주민세액도 해당 문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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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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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운용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의 운용소득 사용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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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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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가액을 재감정할 때 평가 시점과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감정은 원감정기관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은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서 작성일부터 기산한다.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배제는 지정통지서 수령 후 최초로 작성하는 다른 의뢰인의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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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를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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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배당결의 전 사망하면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해당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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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차감할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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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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