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농업계열 대학교 졸업 여부는 어떻게 입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농상속’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업계열의 대학교에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졸업당시 기준으로 해당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졸업당시 기준으로 해당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19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6 (<time datetime="2012-05-30">2012.05.30</time> 회신), "농업계열 대학교 졸업 여부는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70)
- 원 제목
- 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