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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8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12/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의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552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착공하지 못한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착공 준비를 정상 진행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준비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248
553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면 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고 상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010
554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48
555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19
556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96
557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80
558 국외 재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는가?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 다시 제조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 기업에 재위탁하여 제조하면 최초 위탁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34
559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등 관련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사용하는 견본품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등 관련 개발비는 해당한다. 관련 설비 임차료와 연구용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만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92
560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92
561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86
562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을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업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28
563 국외 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을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할 때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기업 위탁은 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79
564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95
565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면 주된 업종은 어떻게 보나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는 법인의 업종분류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업종분류는 기존 회신을, 중소기업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463
566 변경된 주된 업종을 전년도에 소급 적용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주된 업종이 변경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된 업종을 그 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으로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변경된 업종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87
567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인 A법인이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80
568 중소기업 통합 규정의 설립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과 설립 후 1년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1년이 지났더라도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4-10940
569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39
570 화학제품 지하배관과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인가?
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지하배관과 제품저장탱크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 규정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에 필수적이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12
571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중기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기중기가 감면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05
572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17
573 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와 자동계량장치가 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11
574 해외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고 기본통칙의 세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 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55
575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9
576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중고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849
577 만료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자체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37
578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43
579 예선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있어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43
580 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주업이던 중소기업의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66
581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파견근로자를 누구의 종업원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이 아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주체를 기준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26
582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인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용 상시 종업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한 주체를 기준으로 종업원 소속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1
583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999과세연도분을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 1. 1 이후에는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51
584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으로 계산하는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를 어느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해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해당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43
585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88
586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1999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사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96
587 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개발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해당 금융기관, 시행령상 요건 및 통장 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03
588 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급한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1.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89
589 신탁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되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과 통장 표시 요건을 갖춘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26
590 카드로 낸 승용차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급한 자동차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31
591 주가 하락 시 매매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종료 후 주가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넘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 종료 시점까지만 계산하거나 주가지수 하락률을 평균가액에 가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거래 종료 때에는 4배 이내였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4배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9
592 방송업은 중소기업 세제 대상 업종인가?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업은 2002년 이후 중소기업 업종이나 특별세액감면 대상 방송업의 범위는 제한된다. 특별세액감면은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060
593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요건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시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만 인정된다. 20km 이내 지역에 관한 종전 범위는 일정한 거주 및 양도시기 조건에서만 인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31
594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3월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상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특례 요건 중 매수가액 기준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757
595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99
596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인가?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6월 직접 출자해 취득한 출자금은 특별법상 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61
597 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법령에 열거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76
598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농업해충 방제와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생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509
599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 산업인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기술집약적 산업 중 생물산업의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같은령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429
600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30
처음8910111213141516끝 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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