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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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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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마음투자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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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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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개 사육업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해 얻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신청인이 축산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농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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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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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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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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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내용연수를 신고할 새 사업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시행령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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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별도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별도 장소 근무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면 월 500만원 이내이다. 별도 장소는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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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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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속 후 취득한 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C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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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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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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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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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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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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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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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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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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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보험설계사 계약금은 일신전속 대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규정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며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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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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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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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재촌 요건을 판단할 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물었다.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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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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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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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위탁보육료는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 이용 사원에 대한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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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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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재건축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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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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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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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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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다른 증권사로 옮긴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한 주식은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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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첫 상환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미달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기준금액 이상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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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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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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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조부에게 직접 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하고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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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학원 전입과 취학으로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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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상여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근로 대가가 약정시점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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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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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1년 및 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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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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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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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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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입주권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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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계약금 지급 때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후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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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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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뒤 재지급할 때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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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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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조합원이 특별쟁의기금으로 낸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약상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이지만 퇴직 시 반환을 조건으로 낸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기금 납부액이고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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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세 주택이 한 입주권이 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단지의 3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때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 단지의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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