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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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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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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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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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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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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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할 때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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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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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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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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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여부와 전환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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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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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후에 나누어 받는 계약금 외 대가와 잔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전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잔액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인도 전에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인도 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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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통합된 사업장에 정정신고하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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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사업장이나 제조장시설 없이 조선소를 다니며 작업할 때 등록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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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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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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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중량미달로 감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재화의 중량미달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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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에이즈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면세 물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 제작·제조된 물품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의 물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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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용역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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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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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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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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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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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대행수출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하는 생산업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고 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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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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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에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재계산은 동령 제6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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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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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지역별 임대 점포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여러 지역의 점포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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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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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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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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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을 물었다. 복식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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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차주에게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 및 신고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차량 매각의 대가 전부와 매월 받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위장직영법인과 각 차주별로 조사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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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도계·냉동 용역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제공하는 도계·절단·탈모 및 냉동·보관 용역이 식품가공업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수수료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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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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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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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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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준공검사 후 전액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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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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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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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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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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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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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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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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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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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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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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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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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의 의미와 현물출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상태의 설립등기 이전을 뜻하며, 등록 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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