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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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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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구체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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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임T/C의 해당 여부는 금액 규모, 수수·결재 양태와 특정 종업원 귀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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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과세·면세 공통사용 여객선 매각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의 매각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기준 비율은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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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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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료시점이 불분명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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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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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품목부터 적고 네 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칸에 나머지 품목 수를 표시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는 첫째 칸에 주요품목 외 품목 수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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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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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게임 프로그램 개발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형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 프로그램 관련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문에 따른 독립적인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판매권 사용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범용 프로그램이나 전자계산기기를 복제·판매·대여하고 받는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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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ㆍ허가 없는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대행이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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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교육용역과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교육은 과세되지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면세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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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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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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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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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보관용 하치장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에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의 설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자기 사업장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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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임대업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할 때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산정 규정은 두 사업을 겸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업을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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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채무자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경락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으면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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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 신고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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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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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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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불이나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오징어는 면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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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취소 시 언제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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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원자로 관리기술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배플 볼트 노화 관리기술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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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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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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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와 비영리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이익 귀속 금지, 공공단체 후원, 실비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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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 목적과 명칭 요건을 충족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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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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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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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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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과 그 사업용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숙업과 해당 숙박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하숙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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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한 참치를 분쇄하거나 얇게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는 가공 형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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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인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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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임대건물 공실도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임대용 건물에 공실이 생긴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공실이 발생해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질의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은 7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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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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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공동사업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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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법인 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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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취득한 사옥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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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는 신설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업단지 안의 다른 장소에 신설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옮기고 생산공정이 다른 제품군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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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질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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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수수료납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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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 생두의 수입 및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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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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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도착 후 통관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하고 실수요자를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면장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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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폐업 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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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대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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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을에 대한 원래 매출채권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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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건축 중 받은 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축 중 받은 임대보증금과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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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 아니며 독립적인 방문판매원 용역은 면제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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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고 위탁 시점에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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