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3회신일 2000.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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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5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수수료납부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 수수료납부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일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3 (2000.07.15 회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47)
원 제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