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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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사설묘지·화장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화장 관련 용역과 묘지 시설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련 용역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나 시설물 공급은 과세된다.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용역이어야 하며 비석·상석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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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사설묘지 용역과 시설물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ㆍ화장업 용역과 묘지 시설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묘지ㆍ화장업 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용권과 함께 공급한 비석ㆍ상석은 과세된다. 용역 면제는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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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청구금액이 계약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행된 기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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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준공 전 사용한 매립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전의 가사용승인일 대신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 시점으로 변경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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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딸기를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딸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 후 운반용으로 포장해 급속냉동·냉장보관하고 기타 과실류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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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화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으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일로 하며 관련 수정 교부와 경정 청구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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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공급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른 사업자가 공급을 인계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사는 사유 발생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한다. 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으면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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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때마다 거래명세표도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 증표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한다. 증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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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토지 공급 시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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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북한 원전용 연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 공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공사에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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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작한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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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납골시설 판매·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납골시설의 판매와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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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전산조직 운영과 영상매체 제작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산조직 운영용역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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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 구분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 실시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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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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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선용품 구입을 주선하고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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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2001년 7월 1일부터 공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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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가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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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정정 절차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를 물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당자에게 준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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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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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분 기재한다. 지정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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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판매대금 수금대행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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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인터넷 영어교육 대가에는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인터넷 영어교육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일시에 받은 반환하지 않는 연회비 일부를 돌려주면 당초 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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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임대업과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 상가에서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회신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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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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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외에 일시불로 받은 상가홍보비 등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임대하고 임대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선불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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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점에는 인도 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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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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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받는 항공운임과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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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비회원에게 제공한 투자신탁자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회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신탁자료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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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새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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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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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중도해지로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액과 반환 후 잔액의 차액은 해지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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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시공자·소비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와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신고·납부하고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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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과 소득금액 계산에서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과 사업자 수입금액·과세표준 계산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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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학술연구단체의 공급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공급에 한해 면세되며 개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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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을 공동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은 개설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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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같은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ㆍ건물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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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 국내사업자는 외국업체와 외항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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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내장 제거 후 훈증한 붕어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장을 제거하고 훈증·건조·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뒤 100℃로 훈증하고 건조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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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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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지번에서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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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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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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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보유와 모집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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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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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 각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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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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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여러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겸영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지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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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외국선박 검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에서 발주받아 대신 제공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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