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로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을 제공한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뒤 다른 공급자에게 선용품 대금을 대신 지급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선용품등의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선용품 등에 대한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를 위해 선용품 등의 구입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선용품 등에 대한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1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