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056회신일 2001.05.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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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1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건물 준공 전에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맺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3, 4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1265-402, 1983.03.05), (재무부 부가22601-653, 1991.05.22), (부가 46015-1268, 1998.06.12), (부가46015-617, 1997.03.21) 및 (부가22601-484, 1991.04.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초 분양계약서 및 재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402, 1983.03.05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어 제4항으로 변경됨)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1, 3, 4는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합니다.

2.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분양계약서와 재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합니다.

이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건물 준공 전에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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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56 (2001.05.11 회신),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41)
원 제목: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