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외에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의 금액을 상가입점 시 일시불로 받는다. 해당 금액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료 외에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임차인에게 일시불로 받고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각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1 (2001.06.12 회신), "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