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0회신일 2001.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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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대상 거래가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다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대상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심1994부5165 심판결정
1995.04.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0 (2001.06.20 회신),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17)
원 제목: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