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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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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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미회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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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장의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대가와 회원모집수당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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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사업의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나 원격대학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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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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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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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받는 자가 PFV 이사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과 달리 사실상 보수를 받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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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대상 판매촉진 행사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동일한 사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응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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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임차 토지 신축건물은 누구의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하고 계약 종료 때 멸실할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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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렌탈자산을 금융리스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리스료 중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금액은 익금에,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렌탈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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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질적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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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팔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방법을 순차 적용하고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넣는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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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최초·추가 불입금과 중도 인출 후 법인이 지출한 부담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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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일요일 결산 시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 환율이 고시되지 않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그 전전일인 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의 종료일 현재 환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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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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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연입장권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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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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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일반 자문비용은 손금산입한다. 비용이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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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정부 허가 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허가를 받은 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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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보존회는 종교 목적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회가 종교 목적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존회는 규정된 종교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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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신주배정 후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손비에 해당한다. 공시의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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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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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적용상 어떤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입한 잉여금으로 보고, 같은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전입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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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 후 구형제품 재고의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사전약정 조건으로 인하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반품 방지와 판매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적용한 가격인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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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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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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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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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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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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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자산 실사 자문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실사 자문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며, 자문비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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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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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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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감액평가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자산감액평가손실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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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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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선수금 거래의 계약가액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 제품을 공급할 때 계약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저가양도로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이며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과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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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실제 임대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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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거나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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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매출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법인세의 수정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상품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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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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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승인 대상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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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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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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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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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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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영법인이 할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결과 정관상 공시방법을 거쳐 모든 회원권 소지 고객에게 적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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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 관련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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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정산 계약에 따라 선결제한 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컨텐츠공급업체에 대한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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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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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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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허가받은 학술·장학·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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