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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죽세공품 제조·판매 목적의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8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세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결론이다.

• 지방세법 제280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의 귀속이나 기부채납으로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과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후 추가 납부한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 결론을 유보했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날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정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80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내무부령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 내무부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내무부령 제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중과된 등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중과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이의신청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2조제2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농경지의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상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용도 건축물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무허가주택인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해당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의2조제4항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 현행소득세법 제1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2조제2항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허가·신고나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주택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소유나지는 면적 한도까지 제외되며 오래된 등록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본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까지,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 일정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 건축물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989.12.31 현재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37조 (신고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등록된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일정한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된 카써비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 고물영업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산세 납부나 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 실체가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에 대한 건축물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영구적인지와 관계없이 그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시설물의 범위 및 단순한 건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 등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단순 건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해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때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소급 등록이 아니라 1989.12.31 이전부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된 1989.12.31 이전 건축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고 그 날짜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 적용과 계량기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수증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