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5회신일 1994.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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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8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

본문(원문)

현행소득세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중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취득세 등의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소득세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에는 취득세 등을 중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현행소득세법 제1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지방세법 제12조제2항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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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2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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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5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27)
원 제목: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