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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4.0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40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고급주택이면 초과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