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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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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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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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을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로 질병 발생일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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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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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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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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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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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한도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 계산 시 관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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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적립식저축 일부 인출 후에도 세금우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3년인 적립식 저축의 일부를 1년 후 인출할 때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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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기준일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일, 즉 납입일이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의 요건과 지정 통장을 통한 납입·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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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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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해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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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으로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배당 과세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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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절차와 매입조건부 용선선박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톤세 특례는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양도차익 귀속은 용선거래의 실질에 따라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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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시점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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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본점이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옮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만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남기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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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수도권 밖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통합한 뒤 다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과 동일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법인의 이전 후 공장소득은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밖의 다른 공장도 함께 통합 이전한 경우의 계산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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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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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안산시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안산시는 수도권이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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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상 법인의 과세방식과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조정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를 적용하되 과세방식을 포기하면 달라진다. 특례기부금이면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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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세대원끼리 증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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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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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해운중개·대리업도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와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법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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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산정에 쓰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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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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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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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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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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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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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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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훈증비용도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대상의 내국법인 여부와 훈증비용의 제3자 물류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 대상이 내국법인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하지만 훈증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훈증용역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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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증여자와 영농자녀가 각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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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신탁업법상 법인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수익권을 보유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을 적용할 때 수익권 보유자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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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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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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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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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지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공장시설을 규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면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과 공장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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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권한이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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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농공단지가 감면 적용 대상이고 신축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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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종사·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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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임대호수만 나눈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 충족 후 임대호수만 분할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 연면적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하다 일괄 양도하면 당초 요건을 충족한 면적은 감면된다. 감면 범위에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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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관상수 재배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령이 정한 농지에 적용한다.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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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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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관리 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전출 후에도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포함하고 관계회사의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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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유가보조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받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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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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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해지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해지사유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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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일부 금융·처분이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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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이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수증자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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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관계회사 겸임 임원은 수도권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본사 임원이 수도권 관계회사에서도 근무할 때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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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관련 제품 거래의 보증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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