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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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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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멍게종묘 생산용으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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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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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을 받는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실제 경작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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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기술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료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료를 지급하고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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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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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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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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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방이전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당시에는 시행령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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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경매주택 낙찰자는 감면 확인날인을 어떻게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확인날인을 받은 매각허가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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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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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별도세대 부부와 동거인은 각각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자 동거인과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세대는 별도로 보지만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판정 기준일은 2013.4.1.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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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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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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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계약일 판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양도자는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된 결정문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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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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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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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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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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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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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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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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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의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추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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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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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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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취득자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 후 다른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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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예정신고 후 이월과세 신청해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의 법인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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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발생 과세연도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원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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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중을 판단해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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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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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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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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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고용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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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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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월수익만 인출할 때 저축 인출로 보는지 물었다.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월수익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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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반도체용 금 제품은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 사례상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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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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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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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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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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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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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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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기간 내 사용승인 못 받으면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질의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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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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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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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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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연도에 걸친 기계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시작해 2012년에 끝난 기계장비 투자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2년 투자분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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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거주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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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전체 상시근로자가 줄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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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기간 요건을 물었다.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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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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