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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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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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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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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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을 양도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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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한 공장이 별도 등록할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와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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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별 명세를 합계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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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고양이 관람·분양 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동물원 운영 사업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두면 면세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고 일반대중의 관람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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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때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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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양도 시 미수임대료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외 개발·컨설팅 사업도 제외하고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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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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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권리·의무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등 일부 자산과 차입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가 승계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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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물류창고 임대부동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상 지위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쟁점부동산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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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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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신축판매업자의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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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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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내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사업자가 대학과 협약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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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기술설계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설계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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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취업지원 용역은 직업소개소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를 회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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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사단법인의 법인 종류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종류를 변경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바꿀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명의 변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연합회로 적용받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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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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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및 신고 오류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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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담보물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받는 담보물건 보관료와 처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전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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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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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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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면세 국민주택의 매입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에 쓰인 매입부가세의 의미와 면세용역 공급 시 부담관계를 물었다. 계약에서 사용한 매입부가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가 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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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국내에 지점만 둘이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둘 이상의 지점법인만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법인의 주사무소이고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기준을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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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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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재산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회사가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조사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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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은 언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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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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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을 위해 개업 전 등록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고 2011.01.01 이후 폐업분은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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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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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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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수목을 함께 매각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구축물은 공통사용 여부와 매입세액 안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수목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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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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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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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축산기자재를 사용한 시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와 이를 사용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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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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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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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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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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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적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과 단수조정 후 청구금액 결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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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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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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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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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용역을 받고 완공 시설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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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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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보안매체와 비밀번호생성기 발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안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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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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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부가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단체도 과세 재화·용역을 받으면 부가세가 거래징수되며 비사업자는 공제·환급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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