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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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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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1985년 이전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비교한다. 전자가 더 크면 그 금액을, 그 밖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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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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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며 필지별 공유지분을 바꾸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지분이 가감되어도 필지별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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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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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잔금청산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될 때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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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개발 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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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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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와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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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연도별 세율을 물었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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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장기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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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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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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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한 부동산과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은 점유개시일, 연고권 취득은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시기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과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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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련 양도 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른다. 철거 후 분양처분고시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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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계약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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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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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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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부동산 공유지분 변동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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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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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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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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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농지 교환가액 차이가 얼마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토지가액 차이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면 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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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취득일과 3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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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신고서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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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마친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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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물었다.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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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여러 종류의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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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질의 사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주거이전 목적이면 1년 내 전 세대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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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변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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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일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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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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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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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신고된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을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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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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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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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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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사원용 주택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근로자 주거에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임대용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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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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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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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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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가 부담부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이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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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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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교환 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교환으로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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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염전 사용인의 합숙소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에 부수된 사용인 숙소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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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성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상태로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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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일시적 2주택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하면 6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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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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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매입 시기가 다른 여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시기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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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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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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