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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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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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재개발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의 권리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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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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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총발행주식 5% 이상 소유와 소급 3년 거래 합계 1% 이상 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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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배우자 없는 거주자는 언제 1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1세대로 인정하는 요건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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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토지대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여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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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양도신고 세액의 분납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 분납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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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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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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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재건축으로 철거한 주택의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고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상태의 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양도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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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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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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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해당 화해비용과 보상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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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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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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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근로자용 사택도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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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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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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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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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미완성 자산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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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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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귀농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영농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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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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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 이전의 취급을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이며 대가가 없으면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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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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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어떤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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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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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증여받은 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개산공제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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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주거용 지하실은 고급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지하실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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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르면 농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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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양도신고 오류를 뒤늦게 고쳐도 1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납부 후 신고 오류를 기간이 지나 정정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정신고의 산출세액에서도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정정신고에 따른 공제세액은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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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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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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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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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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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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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재개발 분양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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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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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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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 부동산양도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자체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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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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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유상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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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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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공제액을 같은법 제118조의 7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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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재건축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출자·신탁한 자산 대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추가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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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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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토지나 건물이 수용돼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수용으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수용의 경우도 같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감면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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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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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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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경작·규모 요건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대토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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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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