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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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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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지하철 토지 사용 보상금도 양도세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편입 토지의 일시ㆍ지하사용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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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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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97조2에 따른 등록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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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 급여 및 확정된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지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은 과세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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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경비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경비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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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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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한 세액을 과소납부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산세는 소득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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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서비스업 종업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의 종업원들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규정상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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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품질검사 담당 기능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광산의 품질검사 담당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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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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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85.12.23 삭제된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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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교직원 자녀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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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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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건설업 및 총수입금액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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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적수는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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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의 의미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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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서 내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그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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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확정되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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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국마사회가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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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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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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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교회 헌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위한 영수증 서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영수증에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특정된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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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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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인가받은 주한외국인학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한외국인학교가 교육비 공제 대상 학교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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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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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특약부 계약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헐고 나대지를 신탁등기한 특약부 계약의 확정신고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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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을 물었다.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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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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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를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적용 시점과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오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률을 적용하고, 5년의 기간 중 발견한 탈루나 오류는 조사해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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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할 때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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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광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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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교통비·식사대·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체 근로자는 해당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교통비보조금과 무사고수당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식사대는 월 3만원까지, 주휴·연월차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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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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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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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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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청원휴가 기본급과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원휴가 중 받은 기본급과 부상·질병 관련 휴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체협약에 따른 청원휴가 기본급은 비과세 휴업수당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 성질의 휴업보상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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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임대주택 5호 기준은 누구별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 임대할 때의 신고와 임대주택 5호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5호 기준은 거주자별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별 계산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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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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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 지급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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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독일문화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의 급여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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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독일문화원에서 받은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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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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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감면신청서를 낸 외국인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에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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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제품포장 담당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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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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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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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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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기산일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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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외국인학교 납입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인학교와 국내외 학교에 낸 각종 비용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버스비·교재비·책값과 국외 학교 납입금은 제외된다. 국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근로소득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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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보충수업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충수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교육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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