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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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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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강사에게 준 항공료와 체재비도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와 체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판단이며 원천세과-6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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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법령상 위원의 일시금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받은 일시금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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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고 수당 지급근거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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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공동사업자와 지분이 바뀌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과 지분비율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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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업무, 위촉 및 수당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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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가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 문체부 훈령상 행정직원이 고시된 유사 업무 수행자에 포함되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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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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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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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파견근로자의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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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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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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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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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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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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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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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미지급임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받으며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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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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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군청 소속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에 받은 입단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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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할 때 할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할인금액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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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외국법인 청산분배액의 환차익도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 투자 후 청산분배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외화 분배액은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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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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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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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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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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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합산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합산신고 의무를 물었다. 각 매매차익별로 예정신고하며, 합산신고하려면 두 번째 이후 산출세액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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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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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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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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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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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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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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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별 공동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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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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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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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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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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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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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지자체 입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소속 감독·트레이너·선수의 입상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자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대회 성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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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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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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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때 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령한 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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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기부채납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가액은 해당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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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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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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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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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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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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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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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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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과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창업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기관이 지급한 상금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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