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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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1 자산 양도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검인계약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 신청자가 지급조서 제출 특례에 따라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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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2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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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3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면허자가 준공 후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준공 후 매립지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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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4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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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5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납·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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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6 공유지분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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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7 미술부 실기 지도비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료와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납부한 미술부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구분되는 실기 지도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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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8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와 비과세 농지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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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9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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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규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영업권 양도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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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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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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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 사용 제한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건축·사용 제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제한 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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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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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인 식사와 식사대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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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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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7 청소년가장 생활비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생활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자인 청소년가장과 지급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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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8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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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9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급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내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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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 일본인 기술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일정 예외 외에 의무가 없고, 거주자는 계산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다. 비거주자라도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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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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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2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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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3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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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4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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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5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여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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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6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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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7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시된 사업용 토지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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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8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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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학자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가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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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0 제실과 별도로 지은 종친 거주 가옥은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실과 별도로 종친이 거주하도록 신축한 가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친이 거주할 가옥은 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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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1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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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2 영업사원의 실비 여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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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3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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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적용률을 물었다. 대상은 일정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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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5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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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6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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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7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30%,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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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8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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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9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급여 감면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물었다.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되어 근로하는 외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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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0 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나 고용계약 갱신이 근로소득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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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1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근로소득의 연도별 감면 적용과 전체 감면기간을 물었다. 1988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1989년부터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감면받더라도 기존 감면기간을 포함해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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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2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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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3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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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4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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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5 비거주자의 자경농지와 방위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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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6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상 예외 여부를 포함한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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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7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거나 종중 재단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중으로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거주자로 보는 종중 재단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환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양도세율은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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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8 사망자 보상금은 재해자산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보상금이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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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9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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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0 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된다.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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