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납세자가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이다. 신고기한 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당해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질의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3.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7 (1989.02.16 회신),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