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25회신일 1989.0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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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3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사안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 공제도 함께 질의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음으로 추후회신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 공제.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5 (1989.02.13 회신),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72)
원 제목: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