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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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인이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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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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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 프로골퍼의 후원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퍼가 국내 한 법인과 후원계약을 맺고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 소득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여러 회사와 계약하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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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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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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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기부 당일 코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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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위장된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의 환급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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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 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된 비거주자의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지 업무만 수행하여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 급여도 포함되며 미국 신고는 미국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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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 보호예수 종료 전에 판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면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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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 뒤 남은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감면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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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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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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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며 토지무상사용권리 규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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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 종중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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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원고료의 원천징수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회신문상 일본 및 미국 작가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강의료와 원고료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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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 고용 없이 받은 청소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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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은 감면자산 소득에서 배분된 결손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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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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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 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손해평가용역과 관련 교육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 용역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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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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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 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분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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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의 국외 영어교육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국외 근로 대가면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인 경우 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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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 교수의 기술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한 기술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계약의 주체와 대가를 수령·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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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에도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결정·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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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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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개인 토지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증빙 수취 방법을 묻는다. 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상권 설정 없이 개인 토지를 빌리고 지급한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정규증빙 방법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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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 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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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 월액으로 지급한 실비 여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출장 근로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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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소득분배 및 증여가액 산정을 물었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분배는 실제 출자 상황으로 정하고 증여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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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 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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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1 전근 직원의 거주비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임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의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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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 국내 장기 거주 직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는 개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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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며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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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 학교 수업·교무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과 교무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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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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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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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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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낸 추가부담금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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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1세대 구성원은 동일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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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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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정해진 계산서 교부비율보다 적게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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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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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공제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공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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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 저작권계약과 별도 구매한 CD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별도로 구매한 필름복사용CD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 구입가격이 실비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도서의 그림 인쇄용 CD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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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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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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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치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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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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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 후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그 시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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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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