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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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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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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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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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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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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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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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겸용 국민주택의 건물·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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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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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제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경우에도 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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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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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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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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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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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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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9.01부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이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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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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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국가에 양도한 산림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교환·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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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미등기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른 결론이며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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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자산 중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세율표상 자산이나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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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된 거래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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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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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방위세와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하고 지방세법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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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종중 부동산 환원과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등기명의인인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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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수증자의 증여세와 별개로 당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통칙상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예시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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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건축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건축 중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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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토지와 특정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토지인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인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으로 구분하며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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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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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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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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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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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분할 지급 횟수와 기간의 기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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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미등기 부동산 양도의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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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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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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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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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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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허위계약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거래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면 부정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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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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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일시 퇴거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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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8년 계속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 범위와 제외 농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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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양도자산 면적은 공부와 실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를 때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은 사실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면적을 적용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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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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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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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매매차익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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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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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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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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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볼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이후 현금보관 약정은 별개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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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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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대토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토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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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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