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양도한 산림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98회신일 1991.04.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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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양도한 산림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8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가가 교환·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법에 따라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 또는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가 위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부과될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산림법 제81조에 따라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부과될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98 (<time datetime="1991-04-08">1991.04.08</time> 회신), "국가에 양도한 산림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4)
원 제목: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