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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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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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은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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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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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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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거주·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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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형편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사업상 형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사뿐 아니라 지사·분사무소·영업소·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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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할 때 해당 권리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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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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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새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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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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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양도소득세 법령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해석·적용 시점과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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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거주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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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공유토지 양도자의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지분의 공유토지를 양도할 때 소유자별 양도소득세 차이를 물었다. 지분과 취득·양도시기가 같으면 산출세액은 같지만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과 소득공제액이 서로 다르면 납부세액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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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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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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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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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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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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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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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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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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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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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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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거주기간, 자기 책임하의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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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농지대토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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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아파트 입주 전 부동산 취득 권리의 교환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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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요건에 맞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비과세된다.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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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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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증여재산 양도에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 양도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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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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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임대사업용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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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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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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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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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특별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및 적용세율을 물었다. 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공제 배제 및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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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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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주택 1호별로, 다가구주택은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규모를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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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임대 연립주택을 지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 임대주택 감면은 재일01254-379를 참고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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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와 휴업·폐업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양도 당시 상태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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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채권매입 대신 지급한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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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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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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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가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장외의 거래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부터 양도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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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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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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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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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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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교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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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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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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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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