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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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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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취득기간과 거주·경작 및 규모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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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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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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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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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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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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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이득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주식거래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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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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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속개시일에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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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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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양도세가 환급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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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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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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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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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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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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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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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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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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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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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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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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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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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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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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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환매조건부 유상양도는 과세되지만 환매기간 내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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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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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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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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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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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상속주택의 용도를 바꾸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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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 전 산출세액이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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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주택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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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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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 권리를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2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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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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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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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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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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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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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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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가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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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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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농지 대토는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에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령상 농지 대토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서에 따라 농지 대토임을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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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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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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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상은 보유기간 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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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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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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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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