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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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82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27건 · 10/1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 기간은 어떻게 세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들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교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5
452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04
453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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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4
454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 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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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자녀는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0495
455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
456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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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명시된 비과세 및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9
457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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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3
458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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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관련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8
459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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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구성과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8
460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받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했다가 실지주주에게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25
461 국내 비거주 5년 이상이면 국외주식 양도세가 없나?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대상 주식이 아닌 해당 외국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07
462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463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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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
464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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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판단 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의 연접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379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8
465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
466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특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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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적용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
467 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열거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
468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0
469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세대이다.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
470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신축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
471 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7
472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04
473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4
474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아파트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기간 5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주택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2
475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3
476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8
477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91
478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회답은 재산세과-969 및 재산세과-10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1
479 아파트 옵션계약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 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의 비용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의 시공비는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가 아파트 공급자와 계약하고 그 공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98
480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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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3
481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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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관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1
482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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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판단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
483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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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0
484 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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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53, 1997.02.19.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
485 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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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의 일반적인 분할납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
486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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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1
487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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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
488 환매특약 기간 내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인가?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 기간 안에 임야를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임야 양도는 양도에 해당하고 환매권 행사로 되찾은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환매특약 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
489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고,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1
490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41
491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61
492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7
493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자가 받지 않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494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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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495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나요?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
496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
497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오피스텔 사용권이 그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
498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0194
499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
500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4
처음67891011121314끝 1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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