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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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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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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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4804호로 94.12.22 개정된 규정과 같은 법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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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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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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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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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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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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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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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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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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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장기휴업 법인도 결손금 소급환급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휴업 중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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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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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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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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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운송비와 숙식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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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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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에 파견근무자 급여상당액을 수수하는 용역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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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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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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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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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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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익금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준비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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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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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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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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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비영리법인의 지진 연구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진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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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종합한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만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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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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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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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어떤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부담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원의 회신문 법인46012-13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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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 적수는 매일잔액 합계액 또는 제시된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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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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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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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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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법무서비스 관련 수령액은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금액의 계산서 작성·교부 범위를 물었다. 의뢰인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 정산한 비용 외에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인지대ㆍ송달료라도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비 정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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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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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영비 출연금과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부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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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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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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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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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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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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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부담부증여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토지 등을 부담부증여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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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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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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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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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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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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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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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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