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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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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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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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후 준비금이 부인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부인된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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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인정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로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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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2004년 임대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임대하던 국민주택을 2004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기존 주택에는 개정된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당시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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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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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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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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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장내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물량과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 여부도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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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추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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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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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수익사업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국세청 고시 제2002-29호에 따라 관련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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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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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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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을 양도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에 제조 부문을 양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비법 등 사업 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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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기순이익에 이월항목을 반영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배당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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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특수관계자 채무보증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이나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손실 또는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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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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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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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회수하지 못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못했다면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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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가입·재가입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광고에 따라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광고한 약정에 따라 가입·재가입 시 지급하는 경우 판촉비나 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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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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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을 물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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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풋옵션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이 부여된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풋옵션에 따른 재매입은 별도 거래이며 행사가격은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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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할 때 자본금의 기준일을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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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접대용 Gift카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Gift카드를 접대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증빙 의무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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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배당소득공제 요건의 자본금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공제 요건을 적용할 때 자본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본금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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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건축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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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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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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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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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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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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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원에게 부과한 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회원에게 받는 분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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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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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제출·변동상황 누락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해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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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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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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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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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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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계·세무상 매출 차액과 원가를 세무조정하고 수입금액은 실제 납품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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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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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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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위험·효익 공동부담 조건에서 실제 비용을 분담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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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그룹 내부 임대료와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 임대나 통신서비스 대가의 시가와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우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어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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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주주의 재산세를 법인이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담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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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되고 법인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조건 성취 전 선지급 급여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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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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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한 공장을 3년 이내 모두 처분하고 새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토지와 함께 전부 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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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주식을 이전한 계열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흡수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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