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1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416건

원천징수 4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6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해외채권 매입대가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 설립하여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매입대가로 원금의 일부와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합한 지급액도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여신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고 미지급 이자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06
202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73
203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22
204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4
205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93
206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이들이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지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84
207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주면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관련 법인세 규정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품권은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이다.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43
208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2
209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15
210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 관련 정보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보가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08
211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비 임대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외화대부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12% 원천징수하고 장비 거래대가는 일정한 경우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장비 대가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28
212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작 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가격 구분이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대가에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총액에 주민세 포함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26
213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제공한 PC 시장정보의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은 정보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81
214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노하우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수입과 별도로 프랑스 현지에서 받은 생산노하우 기술교육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이 별도 계약으로 설비 운용에 관한 기술교육을 국내법인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5
215 미국법인에 지급한 제품개발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위산업용 제품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0
216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81
217 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조달 관련 전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의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51
218 외국정부기관의 국내 예금이자는 과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국내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 또는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환은행이 주한 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27
219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05
220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
미국법인과 체결한 설비도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설비도입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88
221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 차입을 중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77
222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39
223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26
224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357
225 싱가포르법인의 장비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332
226 싱가포르법인의 구조조정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한 해외매각 관련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93
227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43
228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항공운수업 캐나다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 지급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이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40
229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중과세회피방법 조항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41
230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내국법인은 받은 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14
231 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귀속자별 원천징수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법인·개인·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12
232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31
233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미회수와 부도 시 이자 원천징수 의무 등을 물었다.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회수 절차 없이 포기·면제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1
234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국제운임에 국내선박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귀속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납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30
235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27
236 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등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회사가 어음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탁회사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종합금융회사 발행 어음이나 기업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60
23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판매용이며 개봉·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87
238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 46017-788
239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41
240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전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거래의 원천징수와 추가지급액·환율 처리를 물었다.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선지급 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일에 세액을 확정하며, 환율도 각 대가지급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40
241 필름복사 실비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 실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의 그림 인쇄용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37
242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 46017-486
243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64
244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65
245 복제 수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복제 수량별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158
246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95
247 기술·로고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특정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대가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적재산권·로고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원가입비 명목의 대가와 로고 사용권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1
248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 관련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파나마법인이면 용선료에 2% 세율을 적용하나 일정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 제외는 계약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741
249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일본 법인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92
250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은 설계도면만 공급하는 경우,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공급한 공장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여부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96
처음123456789끝 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